- “경기둔화 돌파구는 공공 투자”…기재부 現장행정 부각
- 최대 37.6조 상반기 목표, 2개월 앞 선 집행률 62%
- ‘직무급·안전관리·통합공시’까지 경영혁신 동시 추진
- 실물경제 타격 ‘30~50대’ 민감한 투자일자리 연동 현장
최근 정부가 각종 경제지표 악화와 민간경기 부진에 맞서 공공부문 투자 집행을 조기에 촉진하는 데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기획재정부가 점검 행보를 보이고, 전국 주요 공공기관에 신속한 투자집행을 요구하고 있어, 내수 경기 침체 국면에서 30~50대 실물경제 주체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현장 점검 나선 정부, 대규모 투자 목표 달성 총력
기획재정부 김윤상 제2차관은 5월 13일 부산지역을 찾아 부산항 북항재개발 공사현장을 돌고, 인근 공공기관 20여곳이 참여한 간담회를 직접 주재했다. 이날 현장에서 김 차관은 “최근 민간 부문의 경기 활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가운데, 상반기 공공기관 투자집행은 경기 관리의 핵심 축”이라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모두가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목표로 삼은 2025년 상반기 공공부문 투자집행규모는 37조6000억원에 달한다. 4월 말 기준 전체 집행액은 23조6000억원으로, 이미 상반기 목표액의 62.7%를 달성했다. 김 차관은 “계획대비 2개월 이른 집행”임을 강조하며, 남은 기간 신속 집행과 동시에 ‘직무급·안전관리·통합공시’ 등 경영 혁신과 투명성 제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실물경제 일자리, 공공투자 속도에 달렸다
정부가 이처럼 공공부문 투자집행에 역점을 두는 배경에는 실물경제의 냉각이 자리잡고 있다. 최근 인구 30~50대 비중이 두터운 제조업·건설업 종사자, 협력업체, 지역 상권 등이 경기 하락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중공업·토목 등 전통 인프라 분야 대형 프로젝트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경우, 하도급 협력업체 및 지역 내 소상공인 등까지 낙수효과가 미치며, 단기 일자리 창출과 소비 진작에 큰 역할을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부산항 북항재개발은 준공 시점을 2027년으로 목표하는 국내 최대 항만 인프라 사업 가운데 하나다. 총 7조원 규모의 1단계 사업은 이미 전 구간에서 공정이 동시에 진행 중이며, 프로젝트 전체 실적의 90%를 지역기업이 수행하고 있다.
기재부 보고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별 투자 진행률 집계에서 금융·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등 기간산업 공기업(예: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등)도 집행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 집행실적 공개의무와 분기별 현장점검 강화 등 현행 가이드라인도 대폭 보완 중이다.
투자집행, 한계·위기의 목소리도 존재…경영혁신 병행 약속
공공기관 투자집행 가속화로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숨통을 틀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각 기관의 현장 실무진은 “예산 조기 집행에 따른 업무 부담 가중, 발주·감리의 질 관리, 자재·공사비 상승분 대응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토로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공공부문 직무급 도입(능력·성과 중심 급여체계 확산), 안전관리 기준 고도화(현장 중대재해 근절), 투자 내역 통합공시(투명성 강화)등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전반에서 개선 요구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영관리 혁신안은 30~50대 재직자·사업자들의 고용 안정성 지표, 복지 수준, 조직 내 성과보상 체계와도 직결되어 경제 주체들의 관심이 기울 수밖에 없는 핵심 사안이다.
“적기 투자, 경기 회복 마중물”…30~50대 경제활동층 촉각
부산·경상권 등 지역 사회와 경제전문가는 “경기 회복의 시그널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공기관 투자집행이 활기로 이어지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적기 투자집행’은 2025년 하반기 설비투자·고용·내수·소비 등 경제 전반의 본격적 회복세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30~50대 경제주체와 가족 생계, 지역경제에 영향이 클 전망이다.
실제, 정부의 집행속도 관리 정책이 현장 일자리 증대, 인프라 성장, 미래경쟁력 강화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어질지 국민적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김윤상 차관은 “하반기 내수 반등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남은 투자계획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며 “공공기관 투자집행이 우리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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