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란..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되는 법, 변화의 시점이...
"사실을 말했는데 형사처벌? 민사로 해결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폐지를 검토하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하면서 오랜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주 인기기사
제주 수학여행 간 고딩, 첫날밤 8층 숙소서 추락해 숨졌다
제주로 수학여행을 온 고등학생이 숙소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4일) 오후 11시 59분쯤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숙박업소 8층에서 서울의 한 고등학교...
이재명 대통령을 이재명 대럼통…MBN 속보는 실수일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된 ‘MBN 속보’ 이미지는 조작된 가짜 뉴스로 확인됐다.
방송사 MBN은 5일 “해당 게시물은 교묘하게 편집된 허위 이미지로, 명백한 악의적 조작”이라며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 이천수 “1억 3200만원, 그냥 나 쓰라고 준 줄”
전 축구 국가대표 출신이자 78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이천수(44)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현재 논란인 슈프림 강남매장 직원 응대(feat. 장발 직원 불친절)
최근 슈프림 직원 응대가 불친절해 논란이다. 온라인에는 불만글이 쏟아지고 있다.
미스코리아 진 김지연, 살 75kg까지 찐 근황…“전남친 빚 갚느라”
1997년 미스코리아 ‘진’ 출신 방송인 김지연(47)이 75kg까지 살이 찐 근황을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