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무산 등으로 국내 증시 전망이 밝지 않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밸류업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다.
반대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펀드지수(ETF)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뿐만 아니라 발행과 상장까지도 가능하도록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트코인 선물 ETF는 지금도 거래 가능하다.
국회 다수석을 점령한 민주당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가상자산도 기초자산으로 인정하게 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은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다.
한가지 걸리는 것은 이른바 ‘박상기의 난’ 당시 정부가 합동으로 낸 입장이다. 당시 정부는 기관의 가상자산 거래, 보유 등을 전면 금지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려면 이때 조치부터 되돌려야 한다.
한편 민주당은 가상자산 현물 ETF 매매 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투상품과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 현물과 선물 ETF 등을 ISA로 편입해 비과세 혜택까지도 주겠다고 했다.
마침 홍콩에서도 올해 2분기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될 예정이다. 이미 중국 본토와 홍콩 자산운용사들이 신청서를 냈다. 가상자산 시장도 다시 들썩이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1억 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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