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분기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246%를 기록하며 주요 19개국 중 최하위로 추락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세계 교역 둔화 등 대외 악재는 한껏 수출에 의존해온 한국 경제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이례적인 성장률 역행의 충격파는 기업은 물론 경제의 역동성을 이끌어온 30~50대 직장인·자영업자·투자자 전반에 즉각적인 우려로 번지고 있다.
성장 쇼크, 추경도 역부족…침체의 늪이 넓어진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경제성장률 –0.246%는 1980년 오일쇼크,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 겪는 충격적인 수치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G19) 가운데 최하위에 속한다. 이마저도, 2024년 말 단행된 13조 8천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시의적절하게 집행된 결과지만, 이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수출부진, 내수 부양책의 피로 누적으로 올해 연간 성장률 1% 방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을 내비쳤다.
수출은 ‘미국發 관세쇼크’로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에 적용된 고율 관세로 대미 수출은 1년 전보다 11% 감소, 전체 수출 감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40대 대기업 직장인, 50대 중견·중소기업 경영자, 30대 스타트업 대표 각각은 수출 부진이 고용 및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밖에 없다.
이러다보니 2차 추경 필요성이 연일 제기된다. 하지만 재정 능력의 한계와 저성장이 맞물려, 단기 처방책으로 경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에 무게가 실린다.
재정의 ‘경고등’…복지 확대 vs. 국가부채 증대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논의는 복지 확대와 재정 건전성 대립이라는 오래된 논쟁을 재점화한다.
2028년 정부의 의무지출(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등) 규모가 43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기준 재정지출의 57%를 차지하는데, 이는 멀지 않은 미래에 중앙·지방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연구개발(R&D)·일자리 창출 등 미래 먹거리 투자 여력—이 줄어듦을 뜻한다.
게다가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각종 복지 공약을 연막처럼 쏟아내고 있다. 청년 주택·출산 장려금·의료비 지원 등 선심성 정책은 세수를 늘리지 않는 한 국가채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미 한국의 2025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54.5%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비기축통화국 평균(54.3%)을 최초로 넘어섰다. 중앙정부 채무는 1,200조원을 넘었고, 2차 추경 집행 시 1,300조원 돌파가 유력하다.
이 같은 재정 악화 흐름은 한국 자산시장과 기업 신용도, 가계 경제에도 연쇄적 위험을 키운다. 30~50대 맞벌이 부부, 내 집 마련 세대, 자녀 교육·부양비 등 다양한 지출을 안고 있는 계층에는 금리 인상, 세금 부담 가중, 각종 정부서비스 축소라는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 투자축소·경영긴축…직장인·자영업자까지 연쇄 타격
기업 경영 환경도 빠른 속도로 냉각되는 모습이다. 수출 감소와 내수경기 둔화는 대기업만 아닌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 자영업자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올해 1분기 대기업의 설비투자는 전분기 대비 4.1% 감소했고, 신규 채용도 2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30~50대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경영환경이 지난 10년 새 가장 악화됐다”고 호소했다. 투자 보류와 인력 감축은 취업난, 노후 준비 부족, 미래 소득 불안으로 직결된다.
이는 3040, 5060 세대의 노후 대책, 실물·금융 자산투자, 부동산 및 주식시장 참여율에도 부정적인 신호를 던진다. 정부 고위 인사는 “성장동력이 둔화한 지금, 적자국채 필요성의 충돌, 복지·성장정책의 딜레마 속에 지속가능한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성장·고부채·고복지’의 트릴레마,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1) 경기 침체(저성장) 2) 재정 수지 악화(국가부채 증대) 3) 복지 확대라는 ‘트릴레마’에 정면으로 맞닥뜨렸다. 보편·선별 복지의 균형점, 성장과 분배의 최적기준, 미래 대비 기금 증액이라는 종합적 관점의 패러다임 전환이 없이는 경제 활력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혁파와 미래산업 지원, ▲재정 효율화-합리적 복지 구조조정, ▲글로벌 통상이슈 대응 역량 제고, ▲세제개혁 등 종합 처방을 제시했다. 또한 3040, 5060 세대에겐 “불확실성에 대비해 자산 포트폴리오 재조정, 직무역량 강화와 평생학습, 합리적 소비 설계 등 주도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침체의 늪에서 미래로 나아갈 동력의 핵심 주체인 바로 30대~50대. ‘성장’이라는 확실한 키워드의 부활을 정공법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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