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새 70% 급증한 공기업 부채

대한민국 3040~5060대 중산층과 실물 경제 주역들의 실질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기·가스·철도·도로·상수도 등 5대 공공요금 부문 주요 공기업들의 누적 부채가 7년 만에 약 70%나 급증하면서, 국가 경제의 만성 리스크이자 우리 생활비 압박의 직접적 원인으로 떠올랐다.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2017년 193조원이던 5대 공기업(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수자원공사) 부채는 2024년 말 326조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심각한 곳은 한전으로, 재무상 부채비율이 무려 496.7%까지 치솟았다.

원가 상승 덮는 장기간의 요금 동결

부채 급증의 근본 배경에는 장기간의 요금 동결 정책이 있다. 정부는 국민 생활안정과 물가관리를 내세워 철도요금을 14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10년, 상수도 요금은 9년째 사실상 동결시켰다. 전기·가스요금도 실질적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상쇄되지 못했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이 지연된 사이, 한전의 부채비율은 최악의 수치로 치닫았다. 철도공사의 경우도 전기요금 부담만 올해 6375억원으로, 2020년(3637억원) 대비 1.7배 뛰었다. 전력, 도로, 가스 인프라 운영기업 모두 연료비·원자재·수선비 등 필수경비 상승분을 실적에 반영하지 못해 금융조달 확대와 신용도 저하, 결국은 국민 세대의 채무 부담 가중으로 귀결되는 구조다.

출혈 구조 방치…3040~5060세대 부담 직격탄

한전, 가스공사, 철도공사 등은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누군가는 그 비용을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공공요금 동결이 일시적으로는 생활비 상승을 억제하지만, 결국 공기업이 진 채무의 이자 비용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중장기적으로 가계(특히 중추적 생산·소비층인 3040~5060대)에 부메랑이 된다.

공기업들의 누적 부채는 세금, 공공요금 인상, 사회서비스 축소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특정 공기업이 재정위기에 처하면 막대한 세금 투입으로 문제를 메꾸게 되고, 이는 곧 직접 또는 간접 세액부담과 서비스 질 저하, 후속 요금 인상 이슈로 이어진다. 또한 기업 신용등급 하락이 전체 국가신용도에 미치는 파장도 무시할 수 없다.

공기업 부채 관리 vs. 물가 안정 딜레마

실제 정부 역시 최근 미국의 관세 인상, 수출 경기 둔화, 건설업 투자 위축 등 대외경제 리스크까지 겹쳐 있는 가운데, 공기업 부채 문제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혹스런 입장이다.

5월 12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수출 증가율 (+4.1%→+2.8%), 건설업 투자 급감(-12.3%) 등으로 국내 경기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공개 진단했다. 정부는 수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7.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2.8조원은 수출기업 지원)에 나섰지만, 내수·공공부문 확장에는 한계를 안고 있다.

3040~5060세대 입장에서는 ▲공공요금 현실화(인상)와 ▲향후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 ▲공공서비스 질 저하라는 삼중고에 직면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에너지요금, 수도요금, 대중교통요금 인상 가능성이 공론화되고 있다.

세대별 재정건전성 논란…“공기업 부채, 결국 우리 몫”

지금까지의 ‘요금 동결→공기업 부채 누증→국가재정 투입·서비스 유지→추후 요금/세금 폭탄’의 악순환을 막으려면, 투명한 공기업 경영과 실질적인 요금 조정, 중장기 투자 효율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KDI 등 전문가들은 “공공서비스의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부채 방치시 30·40·50대 활동인구, 자녀세대 모두 악영향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정치·경제적 고려(총선, 물가 민심)에서 벗어나 원가하락 및 비용개선 유인책과, 꼭 필요한 경우 점진적 요금 현실화 방안이 검토될 시점이다.

“공공요금, 내 삶에 닥칠 변화를 주시해야”

3040~50대 실물경제 주도 세대는 지금 당장 전기/가스요금 고지서에서, 또는 미래 세금 재원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향후 전개될 전기·가스·수도요금 조정, 공공기관 구조개편, 세부담 변화 등 실생활에 미치는 파장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 금융위기의 실체와 그 부담주체가 누가 될지,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정밀하게 따져보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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