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economy “0%대 성장과 관세폭탄, 흔들리는 대한민국 경제…해답은 혁신인가?”

“0%대 성장과 관세폭탄, 흔들리는 대한민국 경제…해답은 혁신인가?”

2025년 05월 14일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대폭 낮췄다. 주요 공공·민간 연구기관 최초로 0%대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같은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3.0%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미중 관세전쟁이 재점화되면서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흔들리는 ‘R의 공포(Recession: 경기침체)’가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는 평가다. 여기에 정부와 각 대선 후보들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당장 30~50대 경제활동 세대들은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가 제한적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 한국경제, 성장 모멘텀 상실의 위기

KDI와 KIEP의 전망이 이례적으로 어둡다. KDI는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타격, 저성장 고착화, 구조적 내수 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성장동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반도체·철강·자동차 등 수출 주력 품목이 미국의 추가 관세 대상에 오르며 1분기 수출 증가폭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둔화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불안, 고금리, 고물가, 취업시장 정체 등까지 겹쳐 ‘트리플 악재’가 모든 산업 현장을 옥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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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직장인 A씨(47)는 “이직 기회 찾기가 점점 더 어렵다. 기업들도 신규채용을 거의 안 한다”며 불확실성이 커진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창업 6년 차 소상공인 B씨(39)는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까지 다 올랐는데 매출은 오히려 준다. 요즘처럼 답답한 적이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로 2025년 1분기 비정규직 비율은 35%까지 치솟았다. 은퇴가 다가오지만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 미국發 관세 충격, 벼랑 끝 내몰린 기업들

문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대(對)중국 추가 관세를 공언함과 동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내의 일부 제품에 대해서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견·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납품 중단, 대체 시장 개척, 생산량 감축 등 ‘생존 전략’ 모드에 들어갔다.

정부도 일단 단기적 ‘응급처방’에 나섰다. 지난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피해기업을 위한 4조6,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긴급자금 투입, 수출 다변화·해외인증 지원, 물류비 할인 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원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정작 수출선 다변화·신속 자금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 정치권·정부 ‘확장재정 vs 감세’…실효성 있는 실물 대책 필요

이런 가운데 올 6월3일 대선을 앞두고 경제정책을 둘러싼 논쟁도 치열하다. 주요 후보들은 예외 없이 ‘경제성장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공정거래·분배확대와 재정지출 확대를 강조하는 반면, 김문수 후보는 감세·규제완화·기업 자율성 보장을 내세운다. 양측 모두 ‘재정확대’ 방침을 천명했지만, 세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장기적 재원 조달책에 대한 검증은 미진하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결국 기업과 가계가 체감할 수 있는 실물경제 대책이 동반돼야 한다”며 “금융시장 안정, 노동시장 유연화, 수출 생태계 복원 등 중장기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 혁신성장, 출구가 될 수 있을까

관세·내수 등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불가피하다는 건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따라 한국공학한림원은 “차기정부 3대 혁신전략”으로 △에너지 시장 자율화 △AI 인프라 확충 △인재 및 대학 연구체계 개편 등을 제안했다. 특히 세계적 GPU(그래픽처리장치) 품귀에 대응해 AI수퍼컴 인프라에 대한 신속한 투자와, R&D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산업계 현장에서는 변화의 조짐도 나타난다. 반도체,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신소재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 유치·M&A가 재개됐고, 해외 진출 기업들 역시 현지 합작회사 설립이나 신규 시장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다만, 기존 제조업·내수 기반 산업과의 ‘격차 확대’가 심화되면서, 30~50대 실물경제 세대 내에서 “혁신 성장의 실제 체감 효과는 언제 등장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다.

경제를 이끌고 있는 3040세대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보존은 필수적인 일이 되고 있다.

■ 30~50대 경제활동 세대를 위한 정책 진단

관세·내수침체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대한민국 30~50대 경제활동 세대는 이중·삼중의 부담을 실감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고용 안정성 약화, 실질 임금 정체, 은퇴·이직 불안 등 겹겹의 ‘불확실성’을 뚫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다.

이들은 직접적인 ‘성장률 수치’ 이상의 체감 경기, 출산·교육·주거 등 삶의 질과 직결된 경제 환경, 그리고 중장년 맞춤 노후 대책 등 실제적 대책을 체감하길 바란다. 전문가들은 “관세, 내수부진, 노동·복지제도 개선 등 복합처방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혁신역량 강화와 공정한 시장 질서, 사회적 안전망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만이 ‘0%대 성장의 공포’를 극복할 해법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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