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연내 가능할까

한국판 나사(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의 여야 공방으로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운영 기본 방향 발표, 지방자치단체의 임시청사 준비 등 우주항공청 설립 분위기는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국내 우주항공 산업계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은 올해 4월 국회 제출된 이후 의결까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7월 3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우주항공청 법안을 심의하는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을 논의했지만
여야 과방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을 겪었다.

여야는 모두 법안 필요성에 공감한다. 다만 국민의힘은 연내 개청을 위해 조속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법안 처리 기한을 미리 정해 놓고 심사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부칙 개정으로 6개월을 3개월로 앞당기면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이 가능하다. 부칙 개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법안이 9월 내 국회 통과돼야 한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를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개발자들도 연내 설립을 지지하고 있다.

개발자들은 올해 6월 입장문에서 우주항공청에 대해 “우주개발이라는 장기적이고 거대한 사업의 안정적이며 체계적 수행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이미 오래 전부터 염원했다”며”누리호 개발로 우주개발에 관심이 쏠리는 지금이 설립 적기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국회 통과만 이뤄지면 개청이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이를 위해 과기부, 지자체는 이미 법안 통과에 대비해 개청 준비에 들어갔다.

과기부는 7월 27일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을 발표했다.기본 방향에는 우주항공청 내 임무 조직에 발사체, 우주과학·탐사, 인공위성, 첨단항공, 우주항공정책, 우주항공 비즈니스 부문을 두는 등 조직 구성안이 담겼다.
전체 조직은 300명 이내로 구성해 점차 늘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외부 조직을 흡수하지 않는 등 우주항공청 운영의 기본 틀을 이미 완성했다.

우주항공청 설립이 확정된 경상남도는 최근 정부에 오는 2024년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를 건의했다. 경남 사천시는 2022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에서 우주항공청 입지로 공표됐다.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경남도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창원시에 사업장을, KAI가 사천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우주항공 산업계 역시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등 우주항공 기업들은 과기부의 기본방향에 따라 항우연·천문연 등 연구기관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대학 간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정부의 ‘우주경제 로드맵’에 따라 누리호 발사체-위성 서비스-행성 탐사 등 프로젝트를 수행할 인재를 최근 모집에 나서 이미 고용 효과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