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영화 후기 영상 콘텐츠로 14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9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6월 29일과 7월 7일 저작권자 동의나 승낙 없이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영상 일부를 자기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1년 9월에서 2023년 11월까지 사이 다른 작품 영상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권리 침해 신고를 받아 유튜브 측 제재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이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 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