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한 교사가 16년째 병가 휴직을 내고 모든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25일(현지 시각) 슈테른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 베젤의 한 직업학교에 소속된 이 교사는 2009년 여름부터 병가를 연장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2015년 부임한 교장이 교사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을 정도였다.

고용주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당국은 교사가 장기 병가 중인 사실을 작년에야 처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4월 교사에게 건강검진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교사는 당국이 건강검진을 명령할 이유가 없으며 정신 상태에 대한 검사 요구는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양측은 법정에 섰고 재판부는 지난 12일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국이 건강검진을 더 일찍 요구하지 않은 건 이해하기 어렵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 상태를 명확히 하는 건 고용주의 보호 의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일부 매체는 교사가 뒤스부르크에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민간요법 치료사로 부업 활동을 했을 거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