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법 제1066조 vs 중국 민법전, 자필증서부터 공증 유언까지 양국 유언법 결정적 차이 분석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마주하게 되는 ‘마지막 준비’지만 한 글자 누락만으로도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는 많지 않다.
최근 실제 사례에서 20년 전 남편이 자필로 남겼다며 소중히 보관해 온 유언장이 ‘날짜에서 일자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자 상속 절차는 원점으로 돌아가며 유족들은 갈등에 빠졌다. 한‧중 혼인과 체류가 늘어난 요즘 “양국의 유언 방식이 비슷한 듯 다르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한국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 유언에 대해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할 것”을 요구한다(민법 제10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은 워드로 작성한 문서에 서명만 한 경우 유효성을 부정했고, 날짜를 연·월까지만 기재한 유언도 무효로 판시했다. 일부 판례에서는 주소 누락이 있어도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면 유효하다고 본 사례가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 평가된다. 형식 요건 준수 여부가 유언의 생사를 가를 정도로 엄격한 구조다.
반면 중국 민법전은 더 다양한 방식의 유언을 제도에 편입하고 있다. 제1134조는 자필 유언을 규정하고, 제1135조는 두 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대필 유언, 제1136조는 유언자와 증인이 모든 페이지에 서명해야 하는 ‘인쇄 유언’을 명문화했다. 여기에 공증 유언, 녹음·영상 유언까지 인정해, 형식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다만 그만큼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중국 법원은 최근 몇 년간 인쇄 유언과 대필 유언의 진정성 여부를 두고 사실조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비즈니스를 하는 재외동포와 교포 사회에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 선양에 거주하다 사망한 한국 국적자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는 중국에서 공증 유언을 작성했지만, 국내 상속인이 “공증 당시 통역 과정이 부정확했고, 유언 의사가 왜곡됐다”고 주장해 한국 법원에서 다시 다투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중국 공증 문서라도 유언자의 의사능력과 설명 절차의 투명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추가 검증을 명령했다(법률신문, 2022). 국적·체류지·유언 방식이 서로 얽히는 ‘국경 넘는 상속’에서는 양국의 제도 차이가 그대로 분쟁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언의 형식이 아니라 유언자의 의사 실현이 핵심”이라며 “한국에서는 형식 요건을 철저히 지키고, 중국에서는 방식마다 요구되는 증인·서명·녹화 등 절차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상속 분쟁을 막는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양국 모두에서 공증 유언은 가장 안정적인 방식으로 평가되며, 복수 국적·재산을 가진 경우 특히 권고되고 있다.
“最后的交代”人人都会面对，但许多人不知道，一封亲笔写下的遗嘱可能因为少写一个日期而被法院判为无效。韩国最近公开的一宗案例中，妻子小心保存了丈夫二十年前写下的亲笔遗嘱，却因“遗漏了具体日子”被法院判定无效，继承程序因此回到原点。随着韩中跨国家庭与往来人口的增加，两国遗嘱制度看似相似却迥然不同，其差异正在成为继承纠纷的隐患。
韩国《民法》第1066条规定，亲笔遗嘱必须由遗嘱人亲笔书写全文、注明年月日、记载地址、签名并盖章(韩国国家法令信息中心)。韩国最高法院多次裁定：使用电脑打印、仅在末尾签名的文件不属于有效亲笔遗嘱；只写“年、月”而未写“日”的遗嘱同样无效。虽然部分判例承认在能够确认遗嘱人真实意思的情况下，即使缺少地址也可例外视为有效，但整体制度仍以形式严谨著称。
相较之下，中国《民法典》允许的遗嘱形式更加多样。除了第1134条规定的亲笔遗嘱外，第1135条要求至少两名见证人参与的代书遗嘱，第1136条要求每一页均需签名的打印遗嘱，以及公证、录音、录像遗嘱等多种形式均被认可。方式越多，选择越灵活，但也意味着程序瑕疵更容易发生，因此中国法院近年来对打印遗嘱、代书遗嘱的真实性审查明显趋严。
在跨国继承中，两国差异更容易引发争议。以一名在中国沈阳定居的韩国籍A先生为例，他在当地办理了公证遗嘱，却在去世后引发韩国继承人的质疑，认为“公证过程中的翻译不准确，导致遗嘱意思被曲解”。韩国法院在审理该案时指出：“即便是中国公证遗嘱，若无法充分确认立遗嘱时的意思能力和公证程序的透明性，也不能直接采信”，并要求进一步调查(法律新闻, 2022)。这类案件显示，一旦涉及跨境财产，遗嘱形式、国籍、居住地等因素交织，极易演变为复杂争议。无论在韩国还是中国，遗嘱最重要的是确保“真实意愿”和“程序完备”。韩国需严格遵守形式要求，而中国必须准确履行不同方式对应的签名、见证、录制等程序。对于跨国财产持有者，法律界普遍建议选择公证遗嘱以最大限度降低继承争议。
– 글로벌 기자단 수습기자 ZHANG DAN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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