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원래 살던 동네에서 썼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쓸 수 있을까, 아니면 버려야 할까? 정답은 그대로 사용하거나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정부는 22일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내년 상반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을 개정해 집 이사 후 종량제 봉투 사용과 환급을 쉽게 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사 후 전입지에서 원래 살던 곳 종량제 봉투를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영수증 없이 봉투를 산 곳이 아닌 다른 판매점에서도 봉투를 환불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날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환경표지 인증’ 대상 중 KS인증이나 KC인증이 이뤄지고, 환경 개선 효과가 미미한 제품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수도꼭지와 ‘샤워헤드 및 수도꼭지 절수 부속’이 제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환경표지 사용료도 폐지된다. 현재 제품 매출액 기준으로 환경표지 사용료가 매겨지는데, 다른 인증은 사용료가 없어 폐지 요구가 많았다. 현행 환경표지 사용료는 매출액이 10억 미만이면 연간 100만원이다. 사용료 최대액은 매출액 3000억원 이상에 대한 11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