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여자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와 일당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친딸이 아홉 살일 때부터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의 지인들도 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점이 인정됐다.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7년 및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피해 아동은 2009년생. 지난 2018년부터 피해를 당해오다가, 2021년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처음 사건이 알려졌다.

법원은 A씨가 C씨와 아이 앞에서 4차례 성관계를 하고,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는 물론,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새로 결혼한 남편(피해아동의 계부)인 D씨와도 아이 앞에서 성관계를 하고, D씨가 아이를 직접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이 진술한 영상(피해 아동의 진술분석관 면접 영상)만 있고 그 밖의 증거가 없는 부분은 무죄로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