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사는 집에 몰래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윗집에 사는 아이 아빠였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서구 한 빌라에서 테라스를 통해 여성 B씨(25)가 사는 아래층 집으로 내려가,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적 목적을 채우기 위해 B씨 방안을 뒤지고 B씨 속옷에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왜곡된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자 사는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찾고자 집안을 수색하고 성욕 해소를 위한 음란행위까지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다만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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