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를 모두 마친 상황에서 갑작스레 파혼 통보를 받았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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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예식장 예약에 청첩장까지 돌린 상황에서 여자친구로부터 배신당한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와 3살 연하의 여자친구 B씨는 최근 신혼집을 전세로 구하고 지인들에게 청첩장까지 돌리는 등 모든 결혼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이제 결혼식만 남은 어느날, B씨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고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았다.
A씨는 “결혼 며칠 전 여자친구가 ‘사실은 대학 동기인 남사친과 뜻하지 않게 하룻밤을 보냈다. 오빠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이 결혼 못하겠다’는 날벼락 같은 통보를 해왔다”고 했다.
A씨가 더욱 분노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여자친구와 잠자리를 가진 남성이 평소 자신을 ‘형’이라 부르며 따랐던 후배였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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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얼마 전 청첩장을 받고 ‘형 축하해’라고 말했는데 배신감에 마음이 너덜너덜해졌다”며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길은 없는지, 그간 사준 명품백 등 선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A씨 사연은 민법 제804조에는 일방의 의사로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8가지 사유 중 5번째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때는 재산상 입은 피해뿐 아니라 정신상 고통 즉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파혼에 다른 사람도 원인을 제공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A씨 약혼이 해제된 것은 약혼자와 대학 동기의 성관계가 직접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대학 동기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연애 시절에 준 선물은 돌려받기 어렵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연애하는 과정에서 선물한 물품들은 증여에 해당하고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받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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