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후 유기해 살해하고 남자친구와 영화를 본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도 징역 20년 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4일 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은 A씨(29)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작년 5월 22일 오후 3시58분쯤 광주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29주 미숙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장애인 화장실 용변 칸 변기로 옮겨 넣어 살해하고 자리를 떠났다. 범행 후 A씨는 남자친구와 영화관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친구가 자택 주변에서 아이 사체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전해주자 모른 척하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이혼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었다. 이번 역시 가족들의 비난이 두렵고, 남자친구와 교제 중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아이 친부를 특정할 수 없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았고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아이는 숨졌다.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피해자는 존귀한 삶의 기회를 이어갔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미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뒤늦게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이날 재판 과정에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경계성 지능 장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는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월 1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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