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40대 교사가 평생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교육계와 여러 언론에 따르면 가해 교사 A씨는 향후 교육부 감사를 통해 파면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파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 징계다.

문제는 최고 수위의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감액 처분만 받는다는 사실이다. 5년 미만 일한 경우 연금의 25%, 5년 이상은 50%를 감액한다.

공무원연금법은 형법상 내란·외환을 저지르거나 군형법상 반란·이적, 국가보안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만 본인이 낸 연금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돌려주고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도 교사 경력이 20년이기 때문에 65세부터 50% 감액된 연금을 평생 받게 된다. 그의 연금은 매달 1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이달 급여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면 직위 해제된 경우에도 봉급의 50%를 받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