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입자의 극단적 선택 사실을 모르고 집을 임차한 신혼부부가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신혼집으로 이사한 뒤부터 가위와 악몽에 시달렸다는 A씨 부부 사연이 공개됐다.
A씨 부부 주장에 따르면 새로 입주한 집은 난방을 해도 한기가 도는 곳이었다. 아내는 집에서 향냄새를 맡았고 남편 역시 의문의 검은 형체를 봤다고 한다.
결혼 3개월 차였던 부부는 처음엔 스트레스 탓에 헛것을 봤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얼마 전 아랫집 주민과 대화하다 우연히 집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됐다.
당시 주민은 “그 집에서 사는 거 괜찮냐”고 묻더니 “A씨 부부가 오기 전 살던 세입자가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했다.
이어 “난 A씨 부부가 강심장이라고 생각했다. 이사 전에도 윗집에 아무도 없는데 새벽마다 쿵쿵 소리가 울렸다”며 “난 너무 무서워 집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진실을 알게 된 A씨 부부는 집주인에게 전화해 항의했다. 그리고 이사하겠다며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집주인은 “전국에 사람 안 죽은 집이 어디있냐”며 “계약 만기 전엔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고 거절했다.
결국 A씨 부부는 집을 나와 따로 월셋방을 얻은 상황이다. A씨는 “자꾸 이상한 꿈을 꾸고 가위에 눌려 잠을 잘 수 없었다”며 “전 세입자의 죽음을 비밀로 한 집주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양지열 변호사는 “법적으로 전 세입자의 사망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이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까지는 회의적”이라고 했다.
다만 “이 죽음이 자연사는 아니지 않냐”며 “민사상 계약 시 알려줘야 할, 중대한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세금 외에 이사 비용까지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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