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법률안 대표 발의
“김 산업을 국가 기반산업으로 육성”

한국을 중심으로 일본·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주로 소비되던 김이 미국과 유럽에서 인기를 끌자 ‘국립 김 산업진흥원’을 만들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세계 김 수출시장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김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진흥을 위해 법적 기관을 설립하자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26일 ‘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김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김 산업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8%에 이르는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시장 점유율도 86.7%로 압도적인  1위다.

이에 힘입어 지난 2023년 김 수출액은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수출 효자상품이었던 인삼(연평균 약 3750억 원)의 3배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진흥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현행 김 산업 지원법은 김산업 부가가치 창출과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2021년 12월 제정됐다. 때문에 김 산업 관련 연구개발 진흥을 전담할 연구소 또는 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까지 제공하지 못한다. 

박지원 의원은 “김산업은 수출 성장 산업이지만 기후변화 및 양식환경 변화로 김 양식 피해가 확대되는 위기 상황”이라며 “수온상승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김 품종, 육상채묘기술 개발 등을 통해 김 산업의 위상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남 등지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가 준공되는 등 여건도 조성돼 김산업진흥원 건립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전남도가 추진 중인 2025년 국립 김산업 진흥원 건립 기본조사 연구용역비 2억원 등 예산 확보도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