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사회를 떠들석 하게 만든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멤버였던 정준영이 징역 5년을 마치고 지난 19일 만기 출소 했다.

혐의는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물 유포였다. 19일 오전 5시 목포교도소에서 형기 5년을 마치고 정준영은 출소했다.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과 ‘정준영 단톡방’멤버들과 함께 여성을 만취시킨후 집단 성폭행을 했으며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협의다.

성범죄로 징역 5년으르 채우고 사회로 나온 정준영은 성범죄자 신상 정보 조회 대상은 아니라는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성범죄자 정보 열삼 서비스인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서 정준영 이름을 검색하면 관련 신상정보는 나오지 않는다.

재판당시 재판부가 정준영에 대한’신장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성범죄자의 사진, 이름, 키, 몸무게, 주거지, 죄명 등 개인 신상 정보를 웹사이트와 우편물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고지하는 제도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법원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게 선고형을 기준으로 10년~30년까지 등록 기간 동안 신상을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은 사건과 판사의 재량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전과가 있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판사가 신상 공개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5년 국내 연예인 중 최초로 전자발찌를 찬 고영욱은 2015년 7월 만기 출소 이후 2020년 7월까지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됐었다.

반면 정준영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받았다. 정준영은 2020년 9월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 제한을 최종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