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가게에서 ‘포켓몬 카드’ 등을 훔친 아이의 얼굴 등이 담긴 사진을 출입문에 게시한 40대 점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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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문구점 사장 A씨(43)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7일 인천 중구의 한 건물 무인문방구에서 어린 손님 얼굴 등이 찍힌 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규어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 등 약 2만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가지고 간 아이를 찾는다”며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달라”는 글을 남겼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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