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가게에서 ‘포켓몬 카드’ 등을 훔친 아이의 얼굴 등이 담긴 사진을 출입문에 게시한 40대 점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문구점 사장 A씨(43)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7일 인천 중구의 한 건물 무인문방구에서 어린 손님 얼굴 등이 찍힌 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규어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 등 약 2만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가지고 간 아이를 찾는다”며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달라”는 글을 남겼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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