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70대 노인의 예금 약 5억원을 빼돌린 50대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왜일까.

2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업무상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52)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8회에 걸쳐 70대 노인 B씨의 예금과 보험금 등 4억7800만원 상당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북 고창의 한 농협에서 일하던 A씨는 홀로 생활하는 B씨가 보험공제와 정기 예탁금 등 저축이 많은 것을 노리고 범행했다.

A씨는 B씨 명의로 된 출금전표와 입금전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실제로 A씨는 성명란에 B씨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도장을 찍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그렇게 편취한 돈을 승용차 구매와 주식투자 등에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줬고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켜 그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