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고 앞에 ‘60대 할아버지의 아이 낳고 희생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김희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관련 기관 취업제한, 정보공개 2년간 고지,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대구 달서구 소재 한 여고와 여중 인근에서 트럭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배(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여성을 구한다. 이 차량으로 오라’고 적힌 현수막을 여러 차례 내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으로 현수막을 내걸었다”며 “부적절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