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 반 만에 80대 이웃 할머니를 성폭행하고 때린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며 항소했다.

판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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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86세 고령인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앞니가 깨질 정도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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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5월 2일 술에 취한 채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할머니 B씨(86) 집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미 2006년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출소했다. 2년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검찰은 법원에 징역 15년과 보호관찰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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